[시사상식]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파리기후협약이란?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며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다.

 

곧 만료라는 교토의정서는 어떤거였을까?

1997년에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하는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기본 협약이다.

 

교토 의정서를 참여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나, 캐나다, 미국, 일본, EU 등 총 37개국으로 각국은 2008년~2012년까지를 제 1차 감축공약기간으로하여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것을 목표로 했으며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거기에 -8~+10%로 차별화했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시켰다.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기후협약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제외됐다는 한계점이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 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기로 함. 이와 함께 정기적인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다.

 

이런 협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첫째, 지구 온난화 방지를 통한 각국의 에너지 절감

 

둘째,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을 위한 에너지 시장의 확대

 

셋째, 각각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