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한·미FTA에 대해서

출처 : http://www.fta.go.kr/us/

한·미 FTA란 무엇일까?

한·미 FTA란 2012년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말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10년에 걸쳐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린다며 폐정을 시사해 2017년 7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협상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합의를 거쳐 개정 작업을 진행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소 방지,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한 20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협정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이 협정문에 2018년 9월 24일 최종 서명하고, 국내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협상 폐기를 주장했을까?

1. 중간 선거를 앞드로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 취임 후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에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욕심
2. 유리한 재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오버 액션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만들어낸 액션
3. 중국처럼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 : 미국의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꾸준히 대 미국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교역이 결국 중국처럼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

결국 개정이 된 이유는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무역적자를 우려해 폐기를 주장했지만, 미국이 FTA를 통한 이득 또한 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비스업)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미국보다 많고 그리고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시키고 있는 연구가 나왔으며 심지어 트럼프의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에도 이득을 보고 있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연구결과와 함께 미국내 민주당, 공화당과 상공회의소에서도 한미 FTA 폐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19년도에 결국 폐정이 아닌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합의된걸까?

농업, 섬유 (쌀 관련 제품은 협상에선 제외됨)

1. 농산품 즉시 철폐 품목 : 한국 578개(37.8%), 미국 1065(58.7%)
2.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단계적 관세 인하
3. 섬유 분야 즉시 철폐 품목 : 한국 1265개(97.6%), 미국 1387개(86.8%)

서비스 (서비스 분야에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적용)

1. 방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개방, 외국인 직접 투자 49%
2. 스크린쿼터 : 73일 이하
3. 통신사업 : 외국인 지분 보유 49%, 간접 투자 100% 허용(KT와 SKT제외)

이외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 기여

•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입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한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
•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 10년간 한국 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6% 증가
• 무역수지는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4억 6천만 달러 흑자 예상
• 대(對) 세계 무역수지 20억 달러 흑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