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c)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가 뭘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유예해주는 2019.01.17에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뭘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융합을 낳기 시작하며 기존의 규제 체제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

4대 분야(금융 분야/ICT/산업융합/지역혁신) 부터시작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준!

 

c) 기획 재정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에 대한 신청 및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https://www.sandbox.or.kr/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의 기대 효과는?

• 기업 :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위선점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

• 스타트업 아이디어 + 대기업 인프라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비용절감 효과

• 소비자 : 혁신 제품에 대한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정부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규제 설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최적화된 규제 방안 마련 가능

규제 샌드박스의 현재 성과

1.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세계적으로 승인 사례가 가장 많은 영국(40여건)에 비해 3배가 넘는 등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적용 사례를 창출!

 

c) 기획 재정부

2. 현재 4대 분야에서의 성과

• 산업 융합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 디지털 버스 광고

•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ICT 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공유주방 플랫폼

• 혁신 금융

•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 푸드트럭 QR결제 서비스

• 지역 혁신

• 1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 (7곳)

• 강원 - 디지털 헬스케어

• 대구 - 스마트 웰니스

• 전남 - e모빌리티

• 부산 - 블록체인

• 세종 - 자율주행

• 2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 (7곳)

• 광주 - 무인 저속 특장차

• 대전 - 바이오메디컬

• 울산 - 수소그린모빌리티

• 제주 - 전기차 충전 서비스

 

c) 국무조정실

 

3. 1년의 성과

c) 국무조정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엄격한 수준의 무과실 책임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보유자산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할경우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와의 법적 공방에서 패소한 것 처럼 앞으로의 새로운 제도 혁신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많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혁신으로 발생하게될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의 갈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후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문서

(참고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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