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사상식

[정보]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제. 양날의 검 기준금리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p를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25%로 조정이 됐습니다. 0.5%p나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이유는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억제하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표명하였는데요 이렇게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0.25%p씩 조정했었죠 소비자 물가가 지금보다 더욱 오를것이라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데 기준금리(base rate)를 올린다니, 소비자 물가와 금리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

2022. 7.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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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2023년 최저시급 전년대비 +5%

22년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2년 대비 +5%(+460원) 인상된 시금 9,620원으로 확정됐으며 근로기준법상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시급 9,160원(전년대비 +5%) 9,620원(전년대비 +5%) 일급(8시간) 73,280원 76,960원 주급(40시간) 366,400원 384,800원 월급(209시간) 19,914,440원 2,010,580원 매년 오르는 속도를 보면 조만간 시급 만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데, 시급은 계속해서 오르는것을 보니 알바생을 쓰기에 부담이 점점 커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7.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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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뭘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유예해주는 2019.01.17에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뭘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융..

2020. 3.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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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한·미FTA에 대해서

한·미 FTA란 무엇일까? 한·미 FTA란 2012년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말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10년에 걸쳐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린다며 폐정을 시사해 2017년 7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협상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합의를 거쳐 개정 작업을 진행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소 방지,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한 20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협정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이 협정문에 2018년 9월 24일..

2020. 3. 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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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파리기후협약이란?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며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다. 곧 만료라는 교토의정서는 어떤거였을까? 1997년에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하는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기본 협약이다. 교토 의정서를 참여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나, 캐나다, 미국, 일본, EU 등 총 37개국으로 각국은 2008년~2012년까지를 제 1차 감..

2020. 2. 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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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지속가능경영이란?

지속가능경영이란것이 뭘까?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이하 CSR]은 경제적 신뢰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왜 CSR을 추구해야 하는걸까?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지속가능경영이란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SR의 기준은 뭘까? CSR의 대표적인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발표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 ISO 26000이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기관인 GRI의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지수의 평가기준인 DJSI가 ..

2020. 2.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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