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한·미FTA에 대해서

한·미 FTA란 무엇일까? 한·미 FTA란 2012년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말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10년에 걸쳐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린다며 폐정을 시사해 2017년 7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협상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합의를 거쳐 개정 작업을 진행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소 방지,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한 20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협정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이 협정문에 2018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