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사상식
[시사상식]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뭘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유예해주는 2019.01.17에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뭘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융..
2020. 3. 12. 14:49